법령 증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전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
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.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25894 판결
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|